다시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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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사태로 중소,상공인들의 위기와 폐업이 확대되고 있다.

사업의 위기 단계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재창업 지원 제도와 현황에 대해 미리 숙지할 수 있다면 위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실패하더라도 좀 더 안전하게 넘어질 수 있을지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재기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내년 21년도 재도약지원자금은 총 2,500억원이다.
 
중소기업의 재기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이며, 산하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창업진흥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부터 살펴 보면,
 
재도전성공패키지(창업진흥원):성실한 실패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 보유자 지원.
20년 예산 259.64억원. 평균 지원자금 4천만원~6천만원
재창업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실패 기록으로 민간 자금 이용 어려운 재창업 기업
20년 예산 1,200억원(추경300억원 포함).운전자금 최대5억원. 시설자금 최대 60억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 지원
 
사업 전환자금:경제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20년 예산 1,600.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구조개선자금:부실징후 중소기업에 대한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 기회 부여
20년 예산:300억원. 운전자금 최대 10억원
진로제시컨설팅: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통한 구조개선, 사업정리, 진로제시
20년 예산 9.5억원. 최대 2.4백만원 지원
회생컨설팅:회생 가능성 있는 기업 회생절차 신청부터 인가까지 자문등 지원
20년 예산 26억원. 최대 3천만원 지원
Pre-회생컨설팅:회생 개시전 채권자 채무자간 사전적 자율 협상 유도하여 조기 채무조정
20년 예산 회생컨설팅 예산 활용, 최대 3천만원
 
재도전 R&D: 재도전 기업인의 기술력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20년 예산 45억원. 최대 1.5억원 지원
사업전환 R&D: 사업 전환 추진 기업에 R&D를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사업전환 성공
20년 예산 40억원. 최대 5억원.
계약 이행 보증 발급: 서울보증에서 재창업기업 계약 이행 보증 발급 지원
중진공 재창업자금을 받은 우수 재창업가에 한해 5억원 이내 이행, 인허가 보증 지원
재기지원펀드: 재창업 전용 펀드. 조성 규모 3,305억원.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집행.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0816이후 폐업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만원. 20년 예산 1천억.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의 폐업 후 취업까지 단계별 지원
20년 예산 294억원.
 
세금 체납 유예:유예기간 36개월, 체납금액 한도 3천만원까지 가능.
파산시 압류제외 재산 범위가 9백만원에서 1,110만원으로 확대.
 
기타 재창업 지원제도로,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하여 중진공 재창업자금을 받은 기업가는
5천만원까지 체납된 세금의 요건이 완화된다.
 
위 각 기관들의 홈페이지의 상세 공고 참고바라며, 내년 재도전 지원금 예산 규모도 올해와 비슷하므로, 신청을 위해서는 12월부터 일정 확인 및 사전 상담 필수.
 




 

2020-12-18

[국민 서포터즈 다시인] 재창업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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