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스토리





얼마 전 신문기사입니다
. 코로나 경영난, 더는 못 버텨요개인파산·회생신청 급증”,“서울회생법원 NEW START 상담센터 설치 - 정부가 보조해줄 수는 없을까요? - 개인 파산·회생 , 정부의 지원 정책은 없나요? ”, 서울시복지재단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916일 금융취약계층이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시작(ReStart)'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러한 신문기사는 1997IMF외환위기나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등의 경제위기시에 매번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지?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지? 다른 별도의 방법이 없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성공적인 재도전을 위한 개인회생제도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개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채무자(내국인, 외국인) 로서 담보부채무 10억원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이며 정기적·계속적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적·계속적 소득이기만 하면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자영업자), 일반기업의 회사원, 공무원, 군인, 아르바이트, 계약직, 심지어 일용직 근로자도 모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공고)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4,749,174× 60%= 285만원또한, 채무보다 소유한 재산이 적거나, 채무보다 적게 소유한 재산 이상으로 채무를 향후 3~5년간 변제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회생개시결정   변제계획인가   면책
변제계획안제출
중지명령/포괄적금지명령
이의신청
채권자 집회
 
변제계획수행 잔여채무면제
(3~5)
     



개인회생 절차(법원 변제계획안 인가까지 약6개월 소요) 

개인회생 결정전 확인해 볼 사항들

채무자나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는 부동산의 청산가치만큼을 3~최대 5년까지 나누어서 변제하면 면책을 받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이거나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 그 재산의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해서 청산가치 1억원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자금으로 개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편파변제로 간주해서 처분금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여 청산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양보시, , 이혼했는데 재산분할을 받지 않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모두 양보한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를 악의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서 재산분할을 했다고 하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을 청산가치에 반영시켜서 청산절차를 거치게 하기도 합니다

보험만기 해지환급금 1천만원 이상은, 청산가치로 산입되어 청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보험이 만기까지 완납되어 해지환급금이 1천만원 이상되는 건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전세자금대출입니다개인회생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이 어떤 식으로 청산가치가 반영되는지, 전세자금대출채권이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채무자 금융거래 가능 여부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이후에 신용회복 단계를 거처 대출이 가능함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고 3년간 변제계획안을 잘 이행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은행에 통보 후, 대락 14일 정도 경과후 이 기록들은 모두 삭제되며. 신용등급은 5 ~ 6등급으로 회복됩니다. 이후에 정기적금 가입, 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신용등급을 차츰차츰 올릴 수가 있고 대출과 같은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에서는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이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통장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위기를 벗어나 성공적인 재도전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0-10-15

[국민 서포터즈 다시인] 성공적인 재도전을 위한 개인회생제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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