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스토리





서포터즈가 현장에서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자금난에 봉착한 기업들과 재도전의 일환으로 위기극복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애타게 그동안 피땀 흘려 해온 사업을 닫아야 하는지?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에 대하여 위기극복 방법들을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금난으로 도산직전의 상태로 막바지로 몰리면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피땀 흘려 가꿔온 중소기업을 포기해야 하나요? 살릴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없는 것인가요?

오늘은 기업이 회생하는데 유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생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기업회생제도의 개요

법인(기업)회생이란 재정적(자금난 등)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법인(기업)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하여도 사업을 계속 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 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은 지속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법인(기업)회생절차는 향후 영업이익으로 변제 가능한 채무금액 범위 내로 통상 10년간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하에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2. 기업회생의 종류




3. 신청비용(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회생법원에 신청)


- 변호사비용 : 대략 1,000만원(네고 가능) ~
- 법원 예납금 : 대략 700 ~ 1,500만(간이회생 : 3~5백만원, 개인사업자 1~3백만원) 
(※ 회생신청 비용지원_중소벤처진흥공단_중소기업재도전종합지원센터)

- 제조중소기업혁신바우처사업홈페이지 https://www.mssmiv.com 에서 온라인신청
- 비용 :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지원(대략 자부담 약30%→예산소진시 까지)
- 상담 :  금요일(14:00~18:00) 서울회생법원 1층 New Start 상담센터

4. 기업회생의 절차



5. 신청서류

- 채무자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조직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요임원 명부 외
-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서류 : 주요자산목록, 최근3년간 재무제표,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및 상황 외
- 사업동향에 관한 서류, 경제성에 관한 서류, 신청인의 자격 등에 관한 서류 외


6. 회생신청기업에 대한 대표자의 책임

-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이 회생을 통해 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나 보증은 회생계획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 즉, 기업회생계획은 당해 기업인 채무자에 대하여만 구속력을 가지므로 법인의 대표자도 재무적 곤경에 처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기업회생과 동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편리를 위해 기업회생사건과 동일 법원에서 병합심리 가능)

- 다만, 주 채무자가 중소기업인 법인 또는 개인인 경우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일 때, 주채무자에 대한 법인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주채무가 감면되면 연대보증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이상으로 기업회생제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은 이용으로 성공적인 재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0-09-15

[국민 서포터즈 다시인] 성공적인 재도전을 위한 기업회생제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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